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9. 선고 2002누6110 판결
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1년
2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두10212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1.7.1.(133),1402]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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